(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소 이후 재판심리를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중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내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기자 회견문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사법농단 수사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반 형사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달하지만, 이 사건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며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돼도 일부만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당도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마련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달아 기각했다"며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는 반면,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되더라도 일부만 발부되는 등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 일각의 반발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고, 나아가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시도가 있다"면서 "이는 오히려 사법질서를 더욱 무너뜨리는 행위로, 더 이상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현재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 4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이후 재판심리를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대전제에만 합의했을 뿐, 세부적인 입법 내용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지난 8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판절차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 특별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구성을 비롯해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 △1심에서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박주민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기본 목표는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들이 재판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논의해 얼마든지 수정해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여야 4당이 입법에 합의한 것"이라며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야 4당이 좀 더 설득 작업을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국민참여재판 의무화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문제 등 박 의원안에 100% 찬성하진 않는다"면서도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한국당을 참여시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사법부의 독립 등을 감안해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국정조사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문제에 대해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나 탄핵도 거론했지만, 과거 국정조사 사례를 보면 실체적 신실을 밝히고 생산적인 결과를 얻기 보단 정쟁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여야 간의 이견이 있다"며 "(국정조사나 탄핵 추진은)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더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은 국정조사에는 반대, 법관 탄핵소추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이전에 사법부 스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까진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특별재판부 구성에 합의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방식으로 사법농단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탄핵의 경우 특별재판부 활동에 의해 여러 위법이 밝혀졌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여서, 지금으로서는 유보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역시 국정조사에는 반대, 법관 탄핵소추에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나 탄핵 문제는 평화당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회가 개입하는 정도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명수(59·15기)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이 문제를 잘 매듭짓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를 회복하길 많은 국민이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국회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된 점에 대해 김 대법원장도 일말의,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정의당은 법관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가 사법농단 관련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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