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2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이 주택 정책과 관련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내 집값을 뛰게 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집값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면서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날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시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최대한 집값을 잡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 집값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토 균형 발전과 연동되는 것"이라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지방 균형 발전이 본격 이뤄져야 한다. 국회가 서울에 있으니 균형 발전이 잘 되지 않는데 국회도 세종시로 가는 것이 어떤가"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 잘 조율되지 않았던 점을 집중 지적하며 서울시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엇박자가 나는 것이 박 시장의 대권 도전 계획 때문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계획 발표를 했다가 집값이 오르니 철회하고, 표준 공시지가 결정 권한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도 국토부와 말이 계속 달랐다"며 "그 과정에서 집값이 폭등했는데 시장은 대권에 뜻이 있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대통령 선거 출마와) 부동산 정책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며 "언론이 과도하게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발언을) 보도해 문제가 커진 측면이 있으나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같다. 서로 일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상시기구를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작년 11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부동산정책은 연관성이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여의도·용산 통개발 문제를 들고 나와 파장을 일으켰다"면서 "국토부에서는 여의도·용산 개발 때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해 갈등이 있었고 올해 8월 표준공시지가 결정권한을 두고서도 지자체에 이양해달라고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소신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 정책기조는 방향이 같다. 특히 서로 일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계속 협의해나가는 상태"라며 "국토부 차관이랑 서울시 2부시장이랑 아예 협의체가 있다. 정기적으로 만나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만난다. 계속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윤 의원이 "일부 언론에서 부각하는 대권의 길을 닦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시장은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며 윤 의원의 질문에 반박했다.

윤 의원은 다시 "시장 직권으로 재건축 재개발 해제 권한을 2016년부터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제가 시장이 된 이후 보니 이 부분에 관해 너무나 지역주민 간 갈등이 많았다"며 "실태조사를 해 도저히 화해하기 어려우면 해제하고 추진할 만한 곳은 추진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경기 시흥시갑)도 "서울아파트 공급량이 지난 10년간 최저수준"이라며 "국토부 예측에 따르면 서울에 필요한 신규주택은 5만5000가구이나 (순증가분은) 2만1420가구에 그쳤다"고 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이어 박 시장의 싱가포르 순방 중 '여의도 통째 재개발' 발언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동산 정책을 왜 외국에서 발표해야 하느냐"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꼭 발표하려 한 게 아니라 간담회 중 나온 것을 기자들이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서초갑)은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65%에서 9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 부담을 낮추라"고 공격했다.

이에 박 시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토지 정의의 문제"라며 "서울시가 집계해 본 바 현실화에 따른 세금 추가 상승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맞받았다.

한편 박 시장은 서울시의 공공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수긍하며 더욱 임대주택 비중을 늘리겠다고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주시병)이 "박 시장 재임 6년 8개월 동안 서울시에서 착공된 공공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비율이 과거 오세훈 전 시장 때보다 크게 줄면서 공공주택 공급 절벽이 왔다"고 하자, 박 시장은 "시민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거 문제라는 지적에 100% 동감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5기(오세훈 전 시장) 때 8만 가구를 공급했던 공공 임대주택을 민선 6기 때는 13만 가구를 공급했으며, 향후 5년 동안 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착공 시기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시가 공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정 대표가 "박 시장 취임 전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62개였는데 12개로 줄여 공개를 하나 마나 한 것으로 날려버렸다"며 "후퇴한 공공주택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법령 개정에 발맞춰서 서울시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시장은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축소가) 잘못된 것 같으며,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며 "법령 개정에 발맞춰서 서울시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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