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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선 의원, “상습 여권 분실자에 대한 외교부의 관리·감독 부실”

상습 여권 재발급 약 2배 이상 증가(2014년 1,906건→2017년 4,190건)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외교부가 여권을 상습 분실하거나 분실 사유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여권 신청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외교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회 이상 여권 재발급 사유별 현황’을 보면, 전체 5년간 2회 이상 재발급 건수는 2014년 1,906건에서 2017년 4,190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이 중 5년간 2회 이상 분실 건수는 2014년 978건에서 1,653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권법 제 11조 2항에 따르면, 여권의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여권의 분실 경위 등을 외교부가 확인 의뢰 및 신원조사 후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관리·감독의 주체인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 대행 기관에 분실 경위 확인을 위탁 운영한 채 이에 대한 파악 및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행기관에서 실시 중인 경위 확인 현황을 외교부에서 파악ㆍ관리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추후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을 통한 외교부 차원의 관리 및 파악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여권 분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해외 범죄 악용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스스로 직무를 방기(放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chu7142@daum.net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개최
(서울=미래일보) 김문정 기자=4일부터 나흘 간 서울 도심 일대가 무대가 된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세종대로, 돈의문 박물관마을, 남산골한옥마을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을 개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축제에는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영국, 벨기에 등 10개국에서 온 예술 단체가 참여해 총 46편의 거리예술 공연을 선보인다. 서울광장에서는 200여명의 시민과 예술가들이 대형 공중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서울도서관 앞에서는 거대한 트램펄린으로 다이빙하는 이색 공연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20개 대형 블록 위에선 무용과 서커스가 결합된 아찔한 퍼포먼스가 열린다. 관람객들은 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고 싶거나 참여하고 싶은 공연을 골라 나만의 시간표를 만들고 휴대폰에 저장해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다.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차가 사라진 세종대로 왕복 11차선 도로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초대형 공연장이자 놀이터가 된다. 대형 종이상자로 도미노 만들기, 칠판 대신 아스팔트에 분필로 그림 그리기, 아이들만 탈 수 있는 구연동화 버스, 줄타기·저글링 같은 서커스 체험까지, 1년에 단 하루만 즐길 수 있는 거


포토리뷰


인천교구 꾸르실료 도입 50주년 33차 울뜨레야 개최 (인천=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천주교 인천교구 꾸르실료는 3일 오전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대강당에서 꾸르실료 도입 50주년 기념 '제33차 인천대교구 울뜨레야'를 1,400여명의 꾸리실료스따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너희는 내 사랑안에 머물러라'(요한 15,9)를 주제로 연 이번 울뜨레야는 인천교구 꾸르실료 도입 50주년을 맞아 성숙한 신앙인 양성으로 교회의 쇄신과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복음화의 사도가 될 것을 참석자들은 다짐했다. 울뜨레야는 꾸르실료를 수료한 꾸르실리스따들이 모여 각자 평신도 사도로서 가정과 사회 안에서 자신의 복음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격려하는 행사다. 이날 울뜨레야는 남성.여성 1차 꾸르실리스타의 롤료(신앙고백), 인천교구 첫번째 사제인 강의선 힐라리오 신부의 롤료, 친교의 시간, 기념 미사로 진행됐다. 기념 미사를 주례한 인천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는 강론에서 "꾸르실료는 그리스도(신앙) 공동체를 체험하는 과정"이라며 "신앙 안에서 공동체를 살아가는게 힘든 세상이 됐다. 신앙의 길은 혼자만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 혼자 가는 길은 빨리 지친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한다"고 신앙의 연대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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