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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 격론 속 산자위 통과…정의당 및 시민사회단체 반발

"생명·안전 파괴하는 규제완화 반대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도별로 전략 산업을 지정해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자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안(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시도별로 특정 '사업'은 물론 더욱 광범위한 범위의 '산업'을 적용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건축법과 도로법 등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세울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부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승인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등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저녁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최대의 악법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과 대동소이하다"과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재벌과 정치권력이 결탁하여 사적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동원한 '구태 정치'의 전형이자,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모금과 더불어 추진되어 그 자체가 뇌물을 통한 거래 대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법이 포장만 바꿔 전격 통과된 것"이라며 "이 법은 대기업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보건의료는 물론 교육, 환경, 농업 등 각 분야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등 매우 심각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법의 규정이 무력화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다음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지역특구법 본회의 통과 규탄 긴급 기자 회견문 전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최대의 악법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과 대동소이하다.

재벌과 정치권력이 결탁하여 사적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동원한 '구태 정치'의 전형이자,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모금과 더불어 추진되어 그 자체가 뇌물을 통한 거래 대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법이 포장만 바꿔 전격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은 대기업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보건의료는 물론 교육, 환경, 농업 등 각 분야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등 매우 심각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법의 규정이 무력화될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길을 이어간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오늘 통과된 법에 따라 전국 각 지역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지정되면 수많은 규제완화 특례를 누리게 된다. 의료와 관련된 부분만 봐도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먼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허용된다. 의료법에 대한 특례조항(제42조)에 따라 의료관련 특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의료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부대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정부에 따라 얼마든지 허용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의료 영역에는 제한을 두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제한 규정에 불과하다. 우선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한다는 것인데(제4조)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두고 의료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생명·안전은 사후 규제로 담보될 수 없다. 생명·안전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이다.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에 규제해야 하며, 위해가 발생하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조항(68조)도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표시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 의약품은 우선 심사(제120조, 제121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및 변경승인은 30일 내에 조속 승인해야 한다.(제122조) 그만큼 안전에 대한 검증은 부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의 통과로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의미가 없게 되었다. 전 지역이 의료 공공성 파괴,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농업말살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 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만약 이 법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8. 09. 20.

i24@daum.net
카멜북스, ‘당하지 않습니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카멜북스가 노동법 상식에 관해 다루는 ‘당하지 않습니다’를 출간했다고7일 밝혔다. 학교에서는 앞으로 노동법, 부동산 계약서 쓰는 법, 저작권법, 페미니즘 등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온라인상에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소년을 포함해 대다수의 국민이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 등을 배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포털 사이트에 실업급여,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과 관련한 상담 요청이 1만8613건에 이른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노동 관련 교육을 받으며, 영국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시민교육"이라는 교과목을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도입했고, 프랑스의 경우 고등학교 인문계와 실업계 공통으로 근로계약서, 아동노동, 여성노동, 노동조합 등에 대해 3년간 가르치는 등 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노동교육이 이루어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이란 말을 언급하기를 꺼려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교육 면에서도 노동 자체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신간 ‘당하지 않습니다’가 기획된 계기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 있다.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했거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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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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