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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은 유은혜 인사청문 절차에 협조해 달라"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에 협조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통과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 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저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오랜 시간동안 유은혜 후보자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아 왔다"며 "유 후보자는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왔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 헌신해 왔다. 소탈한 일상과 성실한 의정활동은 동료의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유은혜 후보자가 내정된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온갖 의혹을 제기하였다. 제대로 검증하기도 전부터 낙마시켜야 할 대상으로 낙인찍고 각종 공세를 펼쳤다"며 "물론 유은혜 후보자에게도 허물이 있었다. 저희들은 허물까지 감쌀 의도도 없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 다만 허물의 내용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은 아니며 충분히 참작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정략적 목적에 따라 한 정치인의 삶을 왜곡하여 매도했다. 급기야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가 작성·검토되기도 전에 채택을 거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고발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후보자에 대해 비난하고 덮어놓고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행태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검증절차가 마무리되었다"며 "따라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조속히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은혜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깊게 성찰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자유한국당측에게 엄중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이다.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자녀 위장전입 논란 등 유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의혹제기에 충분히 소명하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정부 인사검증기준(2005년 이후)보다 훨씬 이전(1996년) 일이지만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했다"며 "야당은 더 이상 유 후보자의 낙마에 몰두하지 말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낙마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회 동의를 위해 최대 10일 기한을 지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때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의 핵심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입각을 더 미룰 경우 이번 개각 자체가 자칫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경우 교육 분야의 리더십 공백상태가 너무 길어진다는 교육계 우려도 감안할 가능성이 크다. 유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내정됐다.

다만 여당은 대통령 임명강행보다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통한 유 후보자의 입각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는 것까지도 제안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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