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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시, 재개발 지역 원주민 보호 나선다

광주다움 실현 위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종합대책 수립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가동 통해 조합원 권익보호 앞장
조합원 부담 줄이기 위해 ‘공공시행자 지정 제도’ 계획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가 재개발 정비사업 원주민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원주민 보호에 적극 나섰다.

이는 지난 달 이용섭 시장의 ‘재개발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종합계획은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모두 담고 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불투명한 조합운영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다음 달 부터 본격 가동해 조합원들이 추정 분담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조합운영과 관련된 자료들을 상시 공개토록 하며, 도시정비법 요약 해설, 기본적인 법률정보 콘텐츠를 탑재해 주민들 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알기 쉬운 도시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내에 법률자문기구를 설치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 대책으로는 재개발 사업의 총사업비 절감을 통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 완화, 재정착률 상승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주민 반발 등이 예상돼 꺼내지 않았던 ‘공공시행자 지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영세 세입자 보호 대책으로 재재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세입자 융자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사업성 저하, 지역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을 해제해 신․구도심 균형발전 뉴딜사업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장기 대책으로는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외지에 거주하는 다주택 소유자에게도 신규 주택을 공급함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차단을 위해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건의 등 투기수요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원주민들이 정든 마을을 떠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살기위해서는 정비업체, 조합, 건설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개발 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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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대 한국예총 회장에 조강훈 후보 당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29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 회장에 서양화가인 조강훈(63) 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 당선됐다. 한국예총은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방송회관 2층 코바코홀에서 제29대 회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조강훈 후보가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조강훈 회장의 임기는 당선 즉시 시작됐다. 조강훈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30만 회원을 보유한 한국예총을 글로벌 예술문화의 허브이자 최고의 예술 메카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예술인을 위한 모든 일에 앞장서 한국예총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강훈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예총 위기의 현주소에 대한 확실한 실태 파악과 진단을 통해 회원협회와 공감하고 혁신해가는 협업의 장을 만드는 '혁신 예총' △협의체 규정과 질서를 훼손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고 위기를 초래한 요인을 분명하게 살펴 바르게 조치하는 '바른 예총' △변화한 시대와 변화할 시대를 명확히 읽어내 회원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희망 예총'을 제시했다. 조강훈 회장은 또한 한국예총 제정을 공고히 하고, 다가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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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 위해 노력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했다. 윤 대통려은 아울러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면서 무장독립운동, 외교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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