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4일 9월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주민 의원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WCA,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는 이미 사회적 요구가 크고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졌다"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 정권때마다 반복됐던 정치검찰의 모습,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면서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면서 "지난 사개특위에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쓴 바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회에서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와 대안을 갖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지봉 참여댄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도 "22년 간 공수처 법안이 국회서 여러차례 제출됐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수처 법안 통과인 만큼 지금은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20대 국회는 다시 한 번 열린 사법개혁의 기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는 국회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끝으로 이들은 ▲국회 사개특위의 조속한 구성 완료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 요구 ▲사개특위의 공수처 법안 우선 처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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