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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정 의원, 5년간 대포폰 관련 범죄 건수 2,455건 발생

"대포폰 관련 범죄 근절, 강력범죄 근절의 시작"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대포폰 관련 범죄 건수가 2,455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대포폰 관련 범죄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등록자의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게 만든 휴대전화를 뜻하는 대포폰의 경우 인터넷 거래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는 물론, 강력범죄시 범죄자의 신원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등 강력범죄의 시작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4년 259건이었던 대포폰 관련 범죄 검거건수는 2016년 838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7년 962건, 2018년 6월 71건의 검거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571건으로 가장 많이 검거됐으며 뒤를 이어 경기(341건), 대구(313건), 전북․대전(209건) 순으로, 특이할 점은 제주의 경우 2014년 이후 단 1건에 불과해 대포폰 범죄 청정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대포폰은 범죄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범죄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입문수단으로 대포폰의 근절은 강력범죄의 근절의 시작"이라며 "대포폰 자체로 인한 범죄보다는 대포폰과 연관돼있는 인터넷 거래사기, 보이스피싱 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들 범죄에 대한 근원을 차단한다면 대포폰 관련 범죄 역시 현격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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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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