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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평화당 "국회의장, 결산 예비심사기간 일방적 통보 의회민주주 부정하는 것"

"8월 임시국회 어제 소집, 시일 촉박한 심사기일 지정 사리에 맞지 않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민주평화당이 21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의 결산 예비심사권을 침해했다며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와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기간을 21일 오전 10시30분으로 통보했다"며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통보는 상임위 심사권을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 10시부터 11개 상임위는 결사 심사를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내일은 법사위, 과방위, 환노위의 결산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운영위는 24일에나 결산 심사가 진행될 계획"이라며 "(문 의장의 이같은 통보는) 오늘 10시30분부터 상임위는 결산 심사에서 손을 떼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국회 의장이 각 상임위에 '예산심사를 언제까지 마쳐라'라고 하는 심사기일 통보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있긴 하다"면서 "이 제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심사에 소홀히 했을 때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8월 임시국회가 어제 소집됐기 때문에 심사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었는데도 심사기일 지정은 있어서는 안되고 전혀 사리에 맞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국회에게 세금으로 지출한 국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제대로 쓰였는지, 낭비는 없는지 철저히 따져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감독할 의무를 부여했다"며 "이번 결산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돼있어 이번주까지는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두더라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에는 예결산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가 전문성을 살려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해 놓았다"며 "상임위 권한을 봉쇄하는 것은 다신 나와선 안되며 이번 결산 심사부터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위원장도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생략되면 예결위의 심사 역시 부실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면서 "평화당은 당론으로 이것을 철폐, 철회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정중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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