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정부-사측이 함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긴급간담회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키로 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 후 "‘BMW 포비아’ 확산을 줄이고, 국민께 ‘안전에 대한 확신’을 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차량결함을 은폐·축소했을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동차 제작 결함 확인 및 원인 분석 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에 힘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후 철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화재 원인이 모호한 상황에서 대책이 충분한가" "한국에서만 유독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6년 말 EGR 결함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은폐아닌가" 등 화재발생 및 리콜 결정 과정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효준 대표는 “BMW 사고발생의 패턴과 프로세스를 확인 한 뒤 리콜 결정이 난 것”이라며 “리콜 결정 기간이 통상소요되는 기간인지, 한국에서 잦은 화재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본사에 요청해두었으며, 본사에서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의원들은 국토부의 ‘뒷북 대응’은 물론, 기본적인 통계의 요류 등 기초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렬 차관은 철저하고 확실한 결함 조사, 실질적 차량 운행정지명령 방안 모색, 리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영진, 김정호, 김철민, 신창현, 이규희, 이후삼, 임종성, 황희 의원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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