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청와대가 23일 적절한 자리의 적절한 인물이면 야당의 입각을 포함한 '협치내각'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치내각 문제는 국회에서의 논의에 따라서 진전이 될 것"이라며 "어떻게 될지는 청와대로서도 예측을 지금 할 수 없는 단계다. 자리도 자리이지만 과연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인지 등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에서 (협치내각 구성에 대해) 먼저 요청이 있어 개각문제에 대해 쉽게 결정을 하지 모했다"며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과의 관계에서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결정을 짓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자리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제 하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협치내각의 문제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우선 이번 주 안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를 단행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야당 인사가 입각했을 경우 연정을 넘어 정계개편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협치가 어떤 모양새를 이룰지는 여야 간에 서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라며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했다.
협치내각 배경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긴박한 과제들, 어려움을 서로 손잡고 넘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이다.
- 협치내각에서 그러면 야권 인사 그러니까 입각하게 되는 야권 인사들에게도 검증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
▲ 그렇다. 우리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기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다.
- 협치내각에 대한 요청이 당에서 그것을 요청한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방선거 이후인지 그리고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달라.
▲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아마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은 지방선거 이후일 것으로 생각이 된다. 지금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나.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입법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입법문제에 있어서 서로 야당과 협치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게도 입각의 기회를 준다 그런 취지다.
-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어떤 협치내각에 대해 야당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 또 협치내각의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 지금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될 임박한 과제들에 대해서 서로 손을 잡고 어려움을 넘어가자, 입법을 해나가자 그런 취지다. 구체적으로 무슨 기구를 만든다든지, 또 어느 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당 쪽에서 문의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큰 원칙 외에는 현재로서는 말할 내용이 없다.
- 개각의 방향이나 폭에 대해서 총리 혹은 여당, 청와대 내에서 좀 결이 다른 여러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말한 대로라면 총리가 제안한 저성과자 일부 장관을 포함한 소폭 혹은 중폭의 개각과는 컨셉이 조금 달라 보인다. 대폭 개각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나. 협치라고 했을 때 야당 입각을 주로 생각하는데, 여당 의원도 입각에 같이 포함되나.
▲ 아직 모든 것이 변수가 많다. 협치의 폭과 속도에 따라서 그 입각의 폭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입각 대상도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여야 협상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오늘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협치내각이라는 키워드를 말했다. 이 협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다. 기존에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등 진보정당들과는 충분히 소통이 잘 되어 왔고, 협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수정당에서 그러니까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입각을 할 수 있어야지 협치라는 개념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보수정당 입각을 생각하고 협치의 개념, 그 키워드를 던지 것인가.
▲ 보수, 현재 있는 정당에 대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어디까지가 보수이고 진보이고, 그런데 그 가능성과 폭에 대해서는 많이 좀 열려있는 것 같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하지 않나. 지금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협치내각을 말했는데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인사입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정당 인사들이 2기 내각에 입각했을 경우에 정치적으로 연정을 넘어서 향후에 어떤 정계개편의 축이나 모멘텀이 될 수 있나.
▲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같다. 현재로서는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이에 응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직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지켜봐주기 바란다.
- 협치라는 것이 사실상 소연정, 한국당이랑 하게 되면 대연정이겠지만, 최소한 소연정을 염두에 둔 상황인 것 같은데, 협치라는 것을 청와대가 불쑥 꺼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물밑에서 최소한 그 상대방인 당들과 뭔가 협의가 돼야 이 정도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 어느 정도까지 논의됐나. 또 지난 1년간 협치를 등한시하거나 소극적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적극적으로 돌아서는 것에 대한 입장들도 설명해 달라.
▲ 일단 협치를 그동안 등한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5당 대표 부르셔서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신 적도 여러 번 있다. 협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 왔고,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그리고 이것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협치라는 것은 상당히 광폭의 의미가 있다. 타당 의원을 장관으로 입각을 해서 같이 국무회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서 연정이라는 말 대신 협치내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
▲ 협치내각이라는 이름을 아직 붙인 게 아니다. 설명을 하다보니까 편의상 지금 나온 이야기다. 협치란 말이 이제 그동안 많이 써왔던 보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쓴 것이다. 연정과의 차이점, 아직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게 어떤 모양새를 이룰지, 그 모양새가 어떤 성격을 띨지는 여야 간 서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모양새가 구체화될 것이다.
- 추미애 대표가 연정, 협치 얘기가 나왔을 때 “내 임기 중에는 없다”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한 적이 있다. 당 핵심관계자들은 “연합정치나 협치에 대한 생각,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의 권한이 아니라 내각, 조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청와대, 대통령의 구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어서 여당대표가 먼저 얘기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 협치 혹은 연정에 대해서 당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야당에서 내각에 참여하는 문제는 조각권에 해당되니까 청와대의 구상이, 또 청와대 의지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 청와대가 됐든, 민주당이 됐든 협치를 해보자 이런 틀에서 협치를 해보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야당과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논의의 결정권은 야당에게 있지 않겠나. 누가 주도권을 쥐고 누가 결정권을 쥐느냐가 지금은 중요한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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