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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8,600만원 투입...8월중순 개소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도 32억 지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시설 개보수 비용 8,6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통일부는 서면심의 방식으로 제2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11~16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시설개보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총 2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추협은 개보수 관련 사업관리비 8,600만 원을 의결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후 검증 등을 통해 최종 공사비 산출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최종 금액은 추후 별건의 교추협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남북은 '판문점선언'(2018년 4월 27일) 및 '남북고위급 회담」(2018년 6월 1일.)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키로 합의한바 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개보수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개보수를 거쳐 8월 중순까지 연락사무소를 개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오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2018년 8.15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32억 2,500만원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의결했다. 20억원 정도가 상봉행사 관련 경비이고, 나머지 10억여원이 개보수 공사와 관련된 비용이다.

정부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시설점검단이 방북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상봉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판문점선언을 분야별로 이행해 나가며, 남북 간 합의에 의한 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유관기관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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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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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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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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