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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미중 정상회담의 씁쓸한 뒷맛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긴장과 대결국면으로만 치닫던 남북관계에 해빙 기미가 보인다. 한편 반갑고 한편 찜찜하다.

   반가운 것은 남북관계가 대화의 국면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전쟁보다는 대화가 좋은 것은 부인할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한편 찜찜한 것은 이 대화국면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부산물이라는 점이다.  후진타오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워싱턴을 방문할 때 이를 바라보는 우리민족의 시선은 정반대의 두 갈래로 엇갈렸다.

   한 쪽에서는 오바마가 후진타오를 잘 주물러 김정일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기를 바랐고 다른 한편에서는 후진타오가 역할을 잘 해 남북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라도 대화와 협력의 자세로 돌아서게 되기를 기대했다.

   이는 싸우고 있는 두 형제가 각자 이웃집 아저씨에 기대 동생을, 혹은 형을 혼내 주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 아니었다.  어쨌든 두 정상회담은 남북을 대화의 자리로 유도했다. 후진타오의 방미 일정이 끝난 다음날인 20일, 북한은 김영춘 인민부력부장 명의로 김관진 국방장관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군사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고 남한도 즉각 화답했다.

   북한이 1월 말에 예비회담을 열고 2월 상순에 고위급 회담을 열자는 제안에 대해 우리가 2월 중순에 대령급 에비회담을 열자고 수정제의를 한 것이 조금 차이는 있으나 일단 군사회담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우리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북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북이 이를 수용할지 의문이지만 북한도 회담의 의제를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의견표명>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성과는 미지수재지만 성사는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남북의 대화무드에 대해 로버트 깁스 미, 백악관 대변인이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자랑했듯이 남북의 배후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빅 브라더가 지켜보고 있으니 성사조차 안된다는 상상은 일단 배제해도 될듯하다.  

   미, 중 정상회담이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결말이 나리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추축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들 역시 한반도 문제가 전쟁으로 치닫는 것보다는 이 정도 선, 즉 남한이 미국에 기대지 않을 수 없고 북한이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선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오바마와 후진타오, 그들은 각자 미국과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만났다. 가족만찬에 초대하고 의회연설을 하고 상대방의 정치적 고향에 가서 덕담을 한 끝에 나온 41개항의 공동성명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속셈은 두 대국이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면서 정상의 위치를 잘 유지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중에 한반도 문제의 건더기는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했다” 뿐이고 나머지는 외교적 수사가 그렇듯이 두리뭉실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소리에 불과하다.   사안이 이런데도 어찌된 셈인지 그동안 남과 북은 옛날에는 소련, 최근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군사정책에 기대 북한을 압박하려했고 미국에 대항하려는 중국에 의지해 남한을 봉쇄하려는 환상을 버리지 못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남북 모두의 진정한 적은 일본이라는 사실이다. 그 사이 일본은 경제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 돼버렸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동아시아 패권을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간 나오토 일 총리는 “만일 북한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으로 일본의 군사적 개입이 정당화 된다면 남한에 거주하는 2만8천명의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배, 수송기, 필요하다면 군대도 보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얼마나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인가?

   일본 우파들이 위축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등장한 민주당 출신 나오토 총리마저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돼버렸으니 우리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제발 이번 군사회담만은 실질적인 화해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필요 없는 긴장과 대결로 국력을 소모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은 우리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카멜북스, ‘당하지 않습니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카멜북스가 노동법 상식에 관해 다루는 ‘당하지 않습니다’를 출간했다고7일 밝혔다. 학교에서는 앞으로 노동법, 부동산 계약서 쓰는 법, 저작권법, 페미니즘 등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온라인상에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소년을 포함해 대다수의 국민이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 등을 배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포털 사이트에 실업급여,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과 관련한 상담 요청이 1만8613건에 이른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노동 관련 교육을 받으며, 영국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시민교육"이라는 교과목을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도입했고, 프랑스의 경우 고등학교 인문계와 실업계 공통으로 근로계약서, 아동노동, 여성노동, 노동조합 등에 대해 3년간 가르치는 등 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노동교육이 이루어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이란 말을 언급하기를 꺼려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교육 면에서도 노동 자체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신간 ‘당하지 않습니다’가 기획된 계기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 있다.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했거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광주세계수영조직위-NHN티켓링크·제일F&S,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 체결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가 은행(광주은행), 통신(KT) 부문에 이어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을 맺는다. 조직위와 ㈜NHN티켓링크·제일F&S㈜는 31일 조직위 3층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와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입장권 및 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NHN티켓링크는 국내 대표 티켓판매 대행 전문 기업으로서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장권 판매에 나선다. 또한, 프로 스포츠 공식 라이선스 전문기업 제일F&S㈜는 ▲마스코트 인형 ▲여행용 세트 ▲피규어 등 완구류 총 7개 품목군 50여 종의 대회 공식 상품을 제작해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최고 IT기술과 티켓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입장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는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회 기념품 제


포토리뷰


타스씨앤엠 정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6일부터 정식 연구 착수 (서울=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일본과 캐나다가 선도하고 있는 식품저온숙성기술, 빙온(氷溫)숙성 시장에 한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본격 가세함으로써 향후 세계인의 입맛을 놓고 3국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국내 최초의 육고기 숙성전문 기업 타스씨앤엠(TASc&m)이 지난 10월23일 정부위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고 6일부터 정식 연구에 착수했다. 중점 연구대상은 빙온 숙성 분야. 주로 ‘0℃ 이하부터 냉동 직전’까지인 제3의 온도 영역대에서 식품을 저장 및 숙성시키는 기술의 응용이다. 현재 타스씨앤엠의 미세얼음 '빙온젤아이스'에 저장 처리할 경우 신선상태 그대로 식품의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이때 육고기의 세포는 얼어 죽지 않고 동면상태가 유지되면서 자기방어 물질을 생성, 육질의 호전과 맛과 영양의 증대로 이어진다. 김진기 타스씨앤엠회장은 "이번 부설연구소 인증을 계기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내부 기반을 확보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와 향후 연구과제를 기반으로 국책 연구과제 수행은 물론 국산 농수축산물의 해외수출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타스씨앤엠은 지난 9월18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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