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것은 남북관계가 대화의 국면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전쟁보다는 대화가 좋은 것은 부인할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한편 찜찜한 것은 이 대화국면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부산물이라는 점이다. 후진타오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워싱턴을 방문할 때 이를 바라보는 우리민족의 시선은 정반대의 두 갈래로 엇갈렸다.
한 쪽에서는 오바마가 후진타오를 잘 주물러 김정일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기를 바랐고 다른 한편에서는 후진타오가 역할을 잘 해 남북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라도 대화와 협력의 자세로 돌아서게 되기를 기대했다.
이는 싸우고 있는 두 형제가 각자 이웃집 아저씨에 기대 동생을, 혹은 형을 혼내 주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 아니었다. 어쨌든 두 정상회담은 남북을 대화의 자리로 유도했다. 후진타오의 방미 일정이 끝난 다음날인 20일, 북한은 김영춘 인민부력부장 명의로 김관진 국방장관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군사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고 남한도 즉각 화답했다.
북한이 1월 말에 예비회담을 열고 2월 상순에 고위급 회담을 열자는 제안에 대해 우리가 2월 중순에 대령급 에비회담을 열자고 수정제의를 한 것이 조금 차이는 있으나 일단 군사회담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우리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북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북이 이를 수용할지 의문이지만 북한도 회담의 의제를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의견표명>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성과는 미지수재지만 성사는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남북의 대화무드에 대해 로버트 깁스 미, 백악관 대변인이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자랑했듯이 남북의 배후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빅 브라더가 지켜보고 있으니 성사조차 안된다는 상상은 일단 배제해도 될듯하다.
미, 중 정상회담이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결말이 나리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추축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들 역시 한반도 문제가 전쟁으로 치닫는 것보다는 이 정도 선, 즉 남한이 미국에 기대지 않을 수 없고 북한이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선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오바마와 후진타오, 그들은 각자 미국과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만났다. 가족만찬에 초대하고 의회연설을 하고 상대방의 정치적 고향에 가서 덕담을 한 끝에 나온 41개항의 공동성명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속셈은 두 대국이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면서 정상의 위치를 잘 유지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중에 한반도 문제의 건더기는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했다” 뿐이고 나머지는 외교적 수사가 그렇듯이 두리뭉실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소리에 불과하다. 사안이 이런데도 어찌된 셈인지 그동안 남과 북은 옛날에는 소련, 최근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군사정책에 기대 북한을 압박하려했고 미국에 대항하려는 중국에 의지해 남한을 봉쇄하려는 환상을 버리지 못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남북 모두의 진정한 적은 일본이라는 사실이다. 그 사이 일본은 경제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 돼버렸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동아시아 패권을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간 나오토 일 총리는 “만일 북한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으로 일본의 군사적 개입이 정당화 된다면 남한에 거주하는 2만8천명의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배, 수송기, 필요하다면 군대도 보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얼마나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인가?
일본 우파들이 위축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등장한 민주당 출신 나오토 총리마저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돼버렸으니 우리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제발 이번 군사회담만은 실질적인 화해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필요 없는 긴장과 대결로 국력을 소모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은 우리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