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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추미애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진상규명 방해하는 법원 행태 납득하기 어려워"

"양승태의 재판거래는 전후무후한 사법행정권 남용이자 사법농단"
"남북 철도공동조사단, 의미있는 첫걸음…4·27판문점선언 따라 현대화사업 약속의 후속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이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난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어제 대법원이 검찰에 410건을 증거를 임의제출했다. 앞서 대법원 자체조사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런 보여주기식 증거제출로 대법원의 개혁 의지마저 의심스러워 지고 있다. 사실상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법원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어 "양승태의 재판거래는 전후무후한 사법행정권 남용이자 사법농단"이라며 "진상규명 방해 행태는 납득 할 수 없다. 진상규명 핵심인 양승태의 업무용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사실도 드러나 증거인멸 조사방해 목적은 없었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아울러 남북이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는 등 성과에 대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핵심인 남북철도연결의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남북 철도 협력사업이 어제 최종합의를 이뤄냈다"며 "이번 회담 4·27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사업 약속의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이는 끊어진 철도를 연결하고 현대화를 하는 것을 뛰어 넘어 남북이 (서로) 신뢰하고 상호존중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번영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뜻"이라며 "(철도가) 연결되면 부산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 러시아로 가는 날이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통일은 나중에 하더라도 끊어진 허리를 이어 한반도에 피가 돌게 해야 한다'고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훈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 한반도 평화, 동북아 경제번영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세월호 미수습자 추가 수색이 재개된 데 대해선 "미수습자 가족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수색현장에서 눈을 못 떼고 있다"며 "이번에 꼭 가족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8월에는 선체조사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사회적참사 특조위 또한 본격활동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에 접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대표는 또 이달 말 목표로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추 대표는 "여야가 하루 속히 국회 정상화를 이뤄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후 원 구성 협상에 나서는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지방선거 민심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 정쟁을 중단하고 평화와 민생을 향한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는 것"이라며 "후반기에는 여야 모두 심기일전 협치해서 반성과 성찰 위에 평화와 민생을 위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카멜북스, ‘당하지 않습니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카멜북스가 노동법 상식에 관해 다루는 ‘당하지 않습니다’를 출간했다고7일 밝혔다. 학교에서는 앞으로 노동법, 부동산 계약서 쓰는 법, 저작권법, 페미니즘 등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온라인상에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소년을 포함해 대다수의 국민이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 등을 배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포털 사이트에 실업급여,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과 관련한 상담 요청이 1만8613건에 이른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노동 관련 교육을 받으며, 영국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시민교육"이라는 교과목을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도입했고, 프랑스의 경우 고등학교 인문계와 실업계 공통으로 근로계약서, 아동노동, 여성노동, 노동조합 등에 대해 3년간 가르치는 등 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노동교육이 이루어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이란 말을 언급하기를 꺼려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교육 면에서도 노동 자체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신간 ‘당하지 않습니다’가 기획된 계기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 있다.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했거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광주세계수영조직위-NHN티켓링크·제일F&S,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 체결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가 은행(광주은행), 통신(KT) 부문에 이어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을 맺는다. 조직위와 ㈜NHN티켓링크·제일F&S㈜는 31일 조직위 3층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와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입장권 및 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NHN티켓링크는 국내 대표 티켓판매 대행 전문 기업으로서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장권 판매에 나선다. 또한, 프로 스포츠 공식 라이선스 전문기업 제일F&S㈜는 ▲마스코트 인형 ▲여행용 세트 ▲피규어 등 완구류 총 7개 품목군 50여 종의 대회 공식 상품을 제작해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최고 IT기술과 티켓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입장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는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회 기념품 제


포토리뷰


타스씨앤엠 정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6일부터 정식 연구 착수 (서울=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일본과 캐나다가 선도하고 있는 식품저온숙성기술, 빙온(氷溫)숙성 시장에 한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본격 가세함으로써 향후 세계인의 입맛을 놓고 3국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국내 최초의 육고기 숙성전문 기업 타스씨앤엠(TASc&m)이 지난 10월23일 정부위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고 6일부터 정식 연구에 착수했다. 중점 연구대상은 빙온 숙성 분야. 주로 ‘0℃ 이하부터 냉동 직전’까지인 제3의 온도 영역대에서 식품을 저장 및 숙성시키는 기술의 응용이다. 현재 타스씨앤엠의 미세얼음 '빙온젤아이스'에 저장 처리할 경우 신선상태 그대로 식품의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이때 육고기의 세포는 얼어 죽지 않고 동면상태가 유지되면서 자기방어 물질을 생성, 육질의 호전과 맛과 영양의 증대로 이어진다. 김진기 타스씨앤엠회장은 "이번 부설연구소 인증을 계기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내부 기반을 확보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와 향후 연구과제를 기반으로 국책 연구과제 수행은 물론 국산 농수축산물의 해외수출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타스씨앤엠은 지난 9월18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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