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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추미애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진상규명 방해하는 법원 행태 납득하기 어려워"

"양승태의 재판거래는 전후무후한 사법행정권 남용이자 사법농단"
"남북 철도공동조사단, 의미있는 첫걸음…4·27판문점선언 따라 현대화사업 약속의 후속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이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난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어제 대법원이 검찰에 410건을 증거를 임의제출했다. 앞서 대법원 자체조사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런 보여주기식 증거제출로 대법원의 개혁 의지마저 의심스러워 지고 있다. 사실상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법원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어 "양승태의 재판거래는 전후무후한 사법행정권 남용이자 사법농단"이라며 "진상규명 방해 행태는 납득 할 수 없다. 진상규명 핵심인 양승태의 업무용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사실도 드러나 증거인멸 조사방해 목적은 없었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아울러 남북이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는 등 성과에 대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핵심인 남북철도연결의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남북 철도 협력사업이 어제 최종합의를 이뤄냈다"며 "이번 회담 4·27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사업 약속의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이는 끊어진 철도를 연결하고 현대화를 하는 것을 뛰어 넘어 남북이 (서로) 신뢰하고 상호존중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번영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뜻"이라며 "(철도가) 연결되면 부산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 러시아로 가는 날이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통일은 나중에 하더라도 끊어진 허리를 이어 한반도에 피가 돌게 해야 한다'고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훈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 한반도 평화, 동북아 경제번영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세월호 미수습자 추가 수색이 재개된 데 대해선 "미수습자 가족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수색현장에서 눈을 못 떼고 있다"며 "이번에 꼭 가족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8월에는 선체조사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사회적참사 특조위 또한 본격활동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에 접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대표는 또 이달 말 목표로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추 대표는 "여야가 하루 속히 국회 정상화를 이뤄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후 원 구성 협상에 나서는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지방선거 민심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 정쟁을 중단하고 평화와 민생을 향한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는 것"이라며 "후반기에는 여야 모두 심기일전 협치해서 반성과 성찰 위에 평화와 민생을 위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서울문화재단, ‘소소한 기부’ 참여 프로젝트 7월 9일까지 모집… 예술에 기부를 더하다
(서울=미래일보) 신예진 기자 = 서울문화재단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예술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소소한 기부’ 참가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르에 상관없이 예술 프로젝트 단위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7월 9일 오후 6시까지 서울문화재단 기부플랫폼인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홈페이지에 내용을 등록하면 된다. 서울문화재단은 2014년부터 온라인 기부플랫폼인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소소한 기부’는 작지만 개성 있는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크라우드 펀딩형 지원사업이다. ‘작은 힘을 모아 예술가를 웃음 짓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소소한’ 기부라는 이름처럼 시민 이용자는 3,000원부터 10만원까지 소액으로 쉽게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 ‘아트서울! 기부투게더’를 통한 모금액은 개설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 2017년 모금액은 전년 대비 22.9% 증가하며 예술가에게 의미 있는 기부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2017년에는 41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모금을 진행했으며 19개 프로젝트가 설정한 목표액을 달성해 재단이 총 1765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소소한 기부’는 목표 금
열린 모터사이클 축제 ‘2018 코리아 라이더 페스타’ 내달 6일 개최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 대한민국 라이더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모터사이클 축제가 열린다. 코리아 라이더 페스타 조직위원회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동안 모터사이클을 즐기는 라이더들과 모터사이클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2018 코리아 라이더 페스타’를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2018 코리아 라이더 페스타’는 기존 모터사이클 행사 문화에서 탈피 모터사이클을 타지 않는 일반인들이 참석하더라도 얼마든지 재미있는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모터사이클을 타는 라이더들이 참석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오프로드레이싱을 비롯해 모터캠핑, 커스텀바이크 전시, 스턴트바이크 시범 등 다양한 장르의 바이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준비된다. 또한 라이딩 기초 교육, 바이크 기본정비·관리, 바이크 관련 법률 등 강의 프로그램도 진행돼 자신이 라이더라면 수준과 눈높이에 맞게 알맞게 선택할 수 있는 유익한 일정에도 참가할 수 있다. 첫날인 7월 6일에는 버스킹 공연, DJ 가족 댄스 클럽파티, 마술공연 등으로 본격적인 축제의 막을 열며, 7일 초여름 밤의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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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진상규명 방해하는 법원 행태 납득하기 어려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이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난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어제 대법원이 검찰에 410건을 증거를 임의제출했다. 앞서 대법원 자체조사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런 보여주기식 증거제출로 대법원의 개혁 의지마저 의심스러워 지고 있다. 사실상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법원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어 "양승태의 재판거래는 전후무후한 사법행정권 남용이자 사법농단"이라며 "진상규명 방해 행태는 납득 할 수 없다. 진상규명 핵심인 양승태의 업무용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사실도 드러나 증거인멸 조사방해 목적은 없었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아울러 남북이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는 등 성과에 대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핵심인 남북철도연결의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남북 철도 협력사업이 어제 최종합의를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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