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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추미애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진상규명 방해하는 법원 행태 납득하기 어려워"

"양승태의 재판거래는 전후무후한 사법행정권 남용이자 사법농단"
"남북 철도공동조사단, 의미있는 첫걸음…4·27판문점선언 따라 현대화사업 약속의 후속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이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난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어제 대법원이 검찰에 410건을 증거를 임의제출했다. 앞서 대법원 자체조사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런 보여주기식 증거제출로 대법원의 개혁 의지마저 의심스러워 지고 있다. 사실상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법원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어 "양승태의 재판거래는 전후무후한 사법행정권 남용이자 사법농단"이라며 "진상규명 방해 행태는 납득 할 수 없다. 진상규명 핵심인 양승태의 업무용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사실도 드러나 증거인멸 조사방해 목적은 없었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아울러 남북이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는 등 성과에 대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핵심인 남북철도연결의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남북 철도 협력사업이 어제 최종합의를 이뤄냈다"며 "이번 회담 4·27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사업 약속의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이는 끊어진 철도를 연결하고 현대화를 하는 것을 뛰어 넘어 남북이 (서로) 신뢰하고 상호존중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번영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뜻"이라며 "(철도가) 연결되면 부산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 러시아로 가는 날이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통일은 나중에 하더라도 끊어진 허리를 이어 한반도에 피가 돌게 해야 한다'고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훈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 한반도 평화, 동북아 경제번영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세월호 미수습자 추가 수색이 재개된 데 대해선 "미수습자 가족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수색현장에서 눈을 못 떼고 있다"며 "이번에 꼭 가족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8월에는 선체조사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사회적참사 특조위 또한 본격활동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에 접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대표는 또 이달 말 목표로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추 대표는 "여야가 하루 속히 국회 정상화를 이뤄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후 원 구성 협상에 나서는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지방선거 민심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 정쟁을 중단하고 평화와 민생을 향한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는 것"이라며 "후반기에는 여야 모두 심기일전 협치해서 반성과 성찰 위에 평화와 민생을 위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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