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정부가 21일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자 정치권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시각차를 뚜렷이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오랜 과제였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여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가장 큰 변화"라면서 "검찰의 위상도 보다 분명해 졌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드루킹 게이트와 검찰 인사에서 보듯이 아직도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은 그에 따른 보은인사와 줄 세우기를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다"며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것을 방지할수있는 개선책 그리고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내용 등 보다 근본적인 내용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경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정부가 국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합의문을 발표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등 진일보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토록 하는 수사권 조정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가 제도정착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 이기주의로 인해 알력 다툼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그리고 그 방법도 민주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 조정되는 것이지 검찰, 경찰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국민 인권 향상이고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안 발표까지 정부가 정작 수사권 조정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과연 얼마나 공개적으로 수렴했는지는 대단히 아쉽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합의를 통해 조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우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무소불위의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던 검찰에 대한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며 "검찰은 정부의 방침을 적극 수용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쓸데없는 저항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자신들의 숙원이던 권한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마냥 쾌재를 부를 것이 아니라 그간 저질러왔던 공권력 남용 등의 행태에 대해 자성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은 더 큰 권한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황금률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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