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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춘숙 의원 "삼성물산 합병찬성으로 국민연금 -3,161억원 손실"

삼성물산 합병발표 이후 2018년 4월말까지 국민연금 -3,161억원 손실
2017년말 기준으로는 –4,845억원 손실보기도
정춘숙 의원 "불법적 개입으로 81만명치 국민연금 손실 보고 있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특검이 발표한 손해(-1,388억원)보다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15.5.26) 이후 2018년 4월까지 약 –3,16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손실액 중 합병된 삼성물산에서의 손실이 78.1%인 –2,46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투자(-1,507억원)보다는 위탁투자(-1,654억원)에서 더 많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표-1참조] 특히 지난 2017년말 기준으로는 –4,845억원의 손실까지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5일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구속기한 만료로 인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석방시켰던 대법원이 바로 오늘 문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역시 1·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같은 사유로 석방시켰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81.3만명(3,161억원÷월388,400원<2018년 2월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수급액>)에게 드릴 수 있었던 소중한 노후자금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대법원은 불법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무엇이 두려워 선고를 내리지 않는 것인가? 국민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관련자들에게 대법원이 하루 빨리 엄중한 선고를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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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제10회 산림문학상·2023년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 및 2024 정기총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는 지난 1월 29일(월) 오후 2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제10회 산림문학상 및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을 1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운문부 수상자는 유회숙 시인으로 <산림문학> 통권 50호에 게재된 시 '여름 보고서'가 수상작이 되었으며, 산문부 수상자는 이종삼 수필가로 <산림문학> 통권 48호 수필 '마음 그릇'이 수상작이다. 유회숙 시인은 수상소감을 통해 "시(詩) 앞에서는 공손해지고 두려운 게 사실"이라며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삼 수필가는 "글쓰기를 너무 게을리한 것에 대한 경책이요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더 열심히 하여 아껴주시는 모든 분께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산림문학상은 <산림문학> 지를 통해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작품의 주제로 하여 국민의 정서녹화에 크게 공헌한 문학작품을 시상함으로써 작가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우리나라 녹색문학 창달에 기여하는 산림문화와 녹색정신의 공감대와 실천의지를 널리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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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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