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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야3교섭단체, '드루킹 특검' 후보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 靑 추천

첫 회동서 '공안통'으로 빠르게 합의…문 대통령 3일 이내 임명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야3교섭단체는 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첫 논의를 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방대한 특검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현직 검사시절 역량과 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증거인멸, 부실·축소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특검이 이뤄지도록 오늘 대승적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특검은 파견검사와 공직자들을 지휘해야 하므로 지휘력, 통솔력 두 가지 측면을 중요한 덕목으로 봤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특검은 김경수 전 의원,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어렵고도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한국당은 허익범 변호사를 좀 선호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임정혁 변호사로 쉽게 일치가 됐다"고 말했다.

임정혁 변호사(연수원 16기)는 대표적인 검찰 '공안통' 출신이다. 2012년 대검 공안부장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진두지휘해 당내 경선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62명을 사법처리했다.

다만 제주 강정마을 사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등 진보단체 집회·시위를 엄격하게 처리해 성향이 보수 쪽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을 연이어 지낸 뒤 2016년 개업했다.

허익범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으며,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이날 야3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리는 절차까지 마무리한 만큼, 문재인대통령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특검이 임명될 전망이다.

i24@daum.net
광주세계수영조직위-NHN티켓링크·제일F&S,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 체결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가 은행(광주은행), 통신(KT) 부문에 이어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을 맺는다. 조직위와 ㈜NHN티켓링크·제일F&S㈜는 31일 조직위 3층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와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입장권 및 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NHN티켓링크는 국내 대표 티켓판매 대행 전문 기업으로서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장권 판매에 나선다. 또한, 프로 스포츠 공식 라이선스 전문기업 제일F&S㈜는 ▲마스코트 인형 ▲여행용 세트 ▲피규어 등 완구류 총 7개 품목군 50여 종의 대회 공식 상품을 제작해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최고 IT기술과 티켓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입장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는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회 기념품 제


포토리뷰


국회도서관, '국회기록과 입법으로 본 대입제도의 변천' 관련 기록물 공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도서관이 9일 우리나라 대입제도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대입제도는 해방 이후 1980년까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됐다. 1969년 이전에는 대학별로 시험이 치러졌으나 그 과정에서 입학부정 비리와 무자격 입학 등의 부조리가 발생했다. 이에 대입지원 자격을 관리하는 대입예비고사와 본고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본고사가 중등교육을 교란시키고 사교육을 육성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어나게 되자 '교육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81년 대입학력고사를 시행하게 된다. 대입학력고사에 이어 1994학년도에 처음 시행되었던 수능은 '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됐다. 도입 초기에는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시험을 주관해 왔으나 현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이러한 대입제도와 관련된 국회의 입법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145건이다. 주요 기록물로는 '교육법중개정법률안' ‘국가보

文대통령, 경제부총리에 홍남기-靑 정책실장 김수현…'경제 투톱' 교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을 임명하는 등 경제 투톱을 동시에 교체를 단행했다. 국회 예산심사 도중 이례적인 경제 투톱 교체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국무조정실장에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차관급인 청와대 사회수석에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장관급 3명 차관급 1명을 교체하는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춘천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샐포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6년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 기획예산처 장관 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정책보좌관, 기획비서관 등을 거쳐 박근혜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한 뒤 문재인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으로 재임 중에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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