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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임이자 소위원장 "저임금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할 것"
민주노총 지도부 국회 앞 농성 돌입
본회의 예정된 28일엔 대규모 집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합의했다.

환노위 소위는 전날(24일) 오후 10시쯤부터 1박 2일간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차수변경을 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혹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중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25%까지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가운데 최저임금액의 월 7%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소위는 이 같은 논의 결과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수의견으로 남겨두기로 해 사실상 합의가 아니라 다수의 표결에 따라 이날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오전 1시쯤 소위를 정회하고 취재진을 만나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상여금이나 복리, 수당을 층을 둬서 계산을 해보고 있다"며 "(임금) 25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상여금이나 복리수당 최저임금 산입 안 되고 그 이상은 고임금은 최저임금 산입하는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물가인상률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검토해 달라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환노위 전문위원에게 요청해 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충돌이 있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는 워낙 급하게 마련 된 안이라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사측이 이를 악용할 우려는 없는 지 등 다양한 우려지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은 임금 구간 별로 산입범위를 다르게 두는 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전날 밤 11시 25분쯤 산회했다가 자정을 넘겨 차수변경을 하기로 하고 4당 간사 합의와 소위에서의 재논의를 거쳐 이날 오전 2시 10분쯤 결론을 내렸다.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 의결함에 따라 환노위는 곧바로 전체회의에 해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일부 여당 의원과 정의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노위 위원들은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산입범위 확대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계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재계의 주장대로 산입범위를 확대할 경우 저임금 노동자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자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24일 오전부터 지도부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도부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28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본회의 통과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24@daum.net

문화재청, 숲해설가에게 듣는 창경궁 나무 이야기 행사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는 오는 6월 2일과 9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나무 열매 등을 이용한 생태공예 체험과 숲해설가에게 듣는 창경궁 나무 이야기 행사를 진행한다. 가족단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창경궁 환경전에서 펼쳐진다. 오후 3시에 행사가 시작되면 생태 공예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무 열매, 은행잎과 같은 자연물을 이용한 생태 공예 작품을 가족과 함께 만들고, 오후 4시부터는 숲해설가의 전문적인 설명을 통해 창경궁이 품고 있는 구중궁궐의 역사와 함께해온 고목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무료(창경궁 입장료 별도)로 참여할 수 있으나, 환경전 전각 규모를 고려하여 매회 30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참가방법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의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더 친근하게 느끼고, 자연과의 조화를 소중히 여겼던 우리 문화유산 궁궐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akaijang@gmail.com
엑스페론골프, 제3회 엑스페론 전국 아마추어 남·여 골프대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김유련 기자 = 엑스페론골프가 6월 12일부터 전남지역 예선대회를 시작으로 ‘2018년도 제3회 엑스페론 전국 아마추어 남·여 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엑스페론골프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아마추어 골퍼들의 소통문화 형성에 초석이 되었다. 전국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아마추어 선수들이 8월 29일 부여 롯데C.C에서 본선대회를 치를 예정이며, 접수현황으로 볼 때 지난해보다 더 열띤 선의의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예선대회(전남, 전북, 강원·여주·이천, 충청, 경상도, 서울) 6회, 단독대회(제주) 1회, 본선대회 1회로 총 8회의 대회가 치러지며, 총 상금 규모는 약 8,000만원 상당이다. 경기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신페리오와 스트로크 방식이며, 1인당 최대 2지역 선택, 한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김영준 엑스페론골프대표는 “이번 엑스페론 전국 남·여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골프를 사랑하는 많은 골퍼들에게 즐겁고 유쾌한 문화의 장을 마련해주고, 선한 경쟁을 통해 아름다운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제3회 엑스페론 전국 아마추어 남·여 골프대회는 전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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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반구대 암각화 주변서 공룡발자국 화석 30점 확인 (서울=미래일보) 신예진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3월 8일 착수한 국보 제285호 ‘울산시 울주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일대에 대한 학술발굴조사 결과, 하천 암반에서 중생대 백악기(약 1억 년 전) 공룡발자국 화석 30점을 확인하고, 하천과 구릉지역의 지형 형성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발굴조사는 반구대 암각화의 동쪽에 있는 하천구역과 맞은편 구릉지역으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분야와 자연분야 전문가들이 공동 수행하고 있다. 24일 오후 1시 발굴현장에서 고고분야, 자연분야 등의 위원들로 구성된 발굴조사 중간성과 자문회의가 있을 예정이며, 오후 3시 이후에는 방문객을 위한 현장 설명회도 진행된다.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한 하천구역에 대한 조사내용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하상 퇴적층은 2013년도에 이루어진 반구대 암각화 주변 발굴조사(1차) 결과와 같이 사연댐 축조 이전과 이후의 퇴적층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다만 하천의 침식과 퇴적작용이 활발하여 2013년도에 확인된 신석기 시대 추정층은 더 관찰되지 않았으나, 기반암인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층에서는 30개의 공룡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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