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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KBS 정강정책' 연설문[전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상상, 그 이상의 세상이 펼쳐질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상상, 그 이상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9일, 청년과 지역을 살리기 위해 4조원 규모의 긴급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런데 야당은 민생을 살리는 대신 소모적인 정쟁에 목을 매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야당은 국회 보이콧을 중단하고 추경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정쟁에 빠진 야당들은 드루킹 댓글 사건을 대선 공작으로까지 부풀리고 있다. 참 어처구니없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 다음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BS 정강정책 연설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북정상회담 이야기부터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사흘 후면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온 겨레의 절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실로 기적 같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불과 몇 달 전, 보수야당과 언론들이 전쟁 불사를 외치며
한반도와 국민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갔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대화와 제재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그 결실이 하나씩 맺어지고 있습니다.

평화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소명입니다.

분단 이후 남북 정상이 핫라인을 통해
언제든 통화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처음 한국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일, 북한은 핵 동결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쏟겠다는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과의 고위급 접촉을 마친 미국 정부는
‘종전’을 언급하며 과감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반도를 둘러싼
'위대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상상, 그 이상의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북한이 고립주의와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와 공존의 길에 들어선다면
북한은 번영을, 남한은 평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북한은 더 이상 위협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개혁·개방의 정신으로
경제협력의 문호를 연다면
3%대 성장률에 멈춰서 있는
한국경제에 제2의 부흥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개의 세기적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달성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는
웅대하고 희망찬 도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차분하면서도 강력하게
평화체제로의 대전환을 지켜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며칠 후면 문재인 정부가 첫 돌을 맞이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지지와 성원 덕에
국민에겐 듬직한 나라 세계에겐 믿을만한 나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유력한 한 외신은
문재인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회,
'나라다운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재벌 갑질로 신음하던
우리 경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강대국 눈치에 갈지자로 걷던 외교는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존심을 되찾고
이제 드넓은 평화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촛불민심에 부응하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와
권위주의를 내려놓은 민주적 리더십에
국민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촛불의 명령인 적폐청산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국정농단과 부정축재를 일삼던
두 전직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사법정의가 다시 강물처럼 흐르고
경제정의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평화와 공존의 정신이 다시 한반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고의 정당 지지율,
이 모두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절대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더욱 낮은 자세로 정의와 공정,
평화의 길만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를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로 세웠습니다.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년 만에
3%대를 돌파할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성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늘지 않는 재벌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모두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의 경제 체제,
소득주도의 성장 체제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불평등이 커지는
모순된 경제체제를 바로 잡아 가야 할 것입니다.

흔히,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주체의 심리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정부에 대한 신뢰입니다.

과거처럼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결국은 재벌과 대기업만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나의 삶도 좋아진다는 믿음이 생겨야
국민의 힘도 하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경제와 분배가 선순환 되고
불평등과 독점은 완화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응하는
강력한 정부 지원, 임대료 사업에 대한 과세 체제의 구축,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의제매입세액 인상 등
영세 자영업자 여러분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고용절벽, 특히 청년실업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청년들은 눈물 젖은 이력서를 들고
힘겹게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은 재앙입니다.
지금은 정쟁을 멈추고 청년실업에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산업구조조정 여파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위기 지역에 대한 조치도 즉각 단행되어야 합니다.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울산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감소,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불황의 늪에 빠져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국민의 절규를 외면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여러분들의 합당한 태도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9일,
청년과 지역을 살리기 위해 4조원 규모의
긴급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민생을 살리는 대신
소모적인 정쟁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국회 보이콧을 중단하고
추경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정쟁에 빠진 야당들은 드루킹 댓글 사건을
대선 공작으로까지 부풀리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행태입니다.

드루킹 일당들은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0년에는
박근혜 대표 측에게 줄을 대기도 했었습니다.

자신들의 부당한 인사 청탁이 실패하자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자유한국당에 줄을 대려고도 했습니다.

한 마디로 지지자에게 약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이당 저당 기웃거리며 불순한 의도로 접근해
인사 청탁이나 하려했던 '신종 선거브로커'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의 수사 발표에 따르면,
그들의 청탁은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고
문재인 정부의 철저한 인사검증으로 실패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실체입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꼬투리잡기 식으로
민생현안이 산적한 국회를 보이콧하고,
민생을 외면하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야당들의 행태는 단지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발목잡기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정상적인 댓글 조작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을 방해한 드루킹 일당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합니다.

아울러, 드루킹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방식으로
댓글 조작을 일삼던 세력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야당은 이 사건을 빌미로 국회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야3당은 드루킹의 일탈적 행동을
대선불법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을
정쟁거리로 만들겠다는 의도에 불과합니다.

오죽하면, 국민 대다수는 여론조사에서
특검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생 외면! 정쟁 몰두! 야당들의 행태를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월 임시회가 시작된 지 22일이 지났지만
단 한 번의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막가는 국회는 없었습니다.
6월 개헌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모든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세운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6월 개헌을 위해서는 어제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었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의 직접 호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끝내 외면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참정권은 선거투표는 가능하지만
국민투표는 불가능한 반쪽짜리입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제한되어 있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당이 이를 거부한 것은
사실상 개헌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제 야3당은 6월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난을 피하고자
개헌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시기,
야당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하고
개헌 협상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투표권을 제물로 삼아 개헌을 반대하고,
정략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13 지방선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 촛불 정신을 지방으로까지 확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적폐를 청산하고,
낡고 부패한 권력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치분권의 새 시대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정신을 되살려 지방을 살리고,
주민을 살리는 선거인 것입니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동반자를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6월 이후 한반도 정세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평화노선에 동의하고
강력히 뒷받침하는 동지적 지방정부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 드립니다.
백년 만에 한 번 올까말까 하는
민족 대융성의 이 기회에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우군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수도권에서, 충청에서, 호남과 영남에서, 강원과 제주에서
촛불처럼 일어나 문재인 정부를 지켜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며,
우리 한민족의 성공이라 확신하는
모든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며,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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