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 (월)

  • 맑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1.3℃
  • 박무대전 0.3℃
  • 박무대구 0.2℃
  • 연무울산 2.3℃
  • 박무광주 3.2℃
  • 연무부산 5.6℃
  • 구름많음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6.3℃
  • 맑음강화 -3.4℃
  • 구름많음보은 0.5℃
  • 구름많음금산 0.3℃
  • 흐림강진군 -0.1℃
  • 구름많음경주시 -1.6℃
  • 구름많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하태경 의원, "고교생들도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 가능해야"

선거운동 가능 연령 19→14세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4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통과된다면 고등학생들이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만 19세로 제한돼 있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형사적 책임을 지는 나이인 만 14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교육 수준의 향상, 인터넷과 정보매체의 발달, 민주주의 성숙 등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사회적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들은 이미 학교 교육과 일상생활 과정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은 선거운동에 대한 연령 제한 규정 자체가 없어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정치참여 제한이 선거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안된다'(2012헌마287)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그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신적 능력과 성숙함을 갖췄다"며 "선거 자원봉사나 선거 독려 등의 정치 참여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이라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대적 요구가 되어버린 만 18세 투표권 인정과 함께 한국에서도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젊은 대통령, 독일의 안나 뤼어만처럼 19세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도 동 개정안에 포함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학교폭력 조사, 3월부터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정치

더보기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인천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2일(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지방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지방 성주류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