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국책연구기관이 12.3계엄 국헌문란 내란죄 판단

13일 김현정 의원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답변
12.3비상계엄사태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대통령 담화가 현 상황 인식과 판단 결여된 궤변임을 입증

2024.12.13 18: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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